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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동물 10일 뒤 안락사' 논란

2007.11.29 23:27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내년부터 계류기간 30일서 축소…동물보호단체 등 반발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국제신문 노컷뉴스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놓고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유기동물 보호(계류)기간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유기동물이 포획될 경우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올해 초 개정돼 내년 1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30일로 규정했던 것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이다. 10일간 유기동물 공고를 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국회와 농림부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10일 계류 조치'에 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며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 한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계류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미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며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 창구 통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3632마리 가운데 주인이 되찾아간 경우는 219마리, 다른 사람이 입양해 간 경우는 444마리에 그쳤고, 1113마리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됐다.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로 죽거나(1047마리), 안락사(809마리)를 당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결국 죽었다. @ 국제신문 노컷뉴스 2007-12-05 09:57 


“길 잃은 동물 10일 지나면 다 죽이나”
계류기간 축소보다 유기동물 보호하는 근본적 시스템 마련이 ‘먼저’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놓고 누리꾼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애견 등 동물등록제’ ‘TNR 사업’(고양이 중성화 수술후 방사), ‘협력동물병원’ 제도를 통해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다시 논란으로 떠오른 조항이 있다. 유기동물 보호(계류) 기간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30일로 규정했던 것을 10일로 축소한 것이다.


이전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이 포획되어 올 경우 지정기관에서 30일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게 했다.


이런 보호기간이 10일로 줄었다. 10일 간 유기동물 공고를 내게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장에 귀속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 30일 보호기간이 적용되던 이전 법률 하에서 이런 유기동물의 폐사 또는 안락사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9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내용이 점차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누리꾼들은 국회, 농림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


고양이 카페 ‘냥이네’의 한 누리꾼은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방안 중 ‘10일 계류 조치’에 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유기동물 10일 계류, 결국 다 죽이자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 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 하다못해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였는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사업을 진행 중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회장은 “계류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 미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동물보호소를 보면 동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놓는 환경이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과 창구 통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과도 기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10일로 축소한다면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안 2007.11.23 (금)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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