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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시 부담금(세금) 법안이 왜 부당하죠?

2007.12.09 22:24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작년인가? 이영호 의원이 발의 했다가 네티즌이 분노한 법안...


반려동물 사육시 두당 10만원씩 부담금내라는 법안이 왜 부당할까요?


저는 수의사이지만 돌맞을 각오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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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 story

정부는 이미 연 2회에 걸쳐서 광견병 백신 무료 접종을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 동물 발생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소를 설치하고 사육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비용을 들여 안락사 및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는 오직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며 세금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조세의 출처는 개를 키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똑같이 분배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를 근거해 볼때...


나머지 9 가구에게 돈을 걷어 1가구를 위해 사용한다? 흠...문제가 있군요...ㅡ.ㅡ;;;


10만원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담금을 걷어 들이는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한번 듣고 싶군요...


참고로 테이크아웃 커피에 붙어있는 환경부담금... 커피 먹는 사람한테만 부담시키지 안먹은 사람에게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사양합니다. 이성적이고 명쾌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ps. 개인적으로는 부담금을 담배에 붙여진 건강진흥공단의 기금처럼 '동물복지진흥공단' 기금으로 운용하여 의료보험까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ps2. 인터넷을 하다보니 이런 글도 있더군요...


◆세계의 도시 경쟁력 / (7) 핀란드 헬싱키◆


북유럽 오른쪽 귀퉁이(북위 60도)에 붙어 있는 핀란드 헬싱키는 겨울철에 오후 4시면 어둠이 짙게 깔린다.


저녁식사를 마친 시민들은 춥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 나 조깅을 즐긴다.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애완견은 사람과 똑같이 세금(dog tax)을 내고 그 대신 시가 조성한 애완견 공원(dog park)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헬싱키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살 때 취득ㆍ등록세(?)로 애완견 가격에 따라 500~ 1000유로(약 60만~120만원)를 내고 한국의 재산세처럼 연간 20유로쯤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들 애완견(주인)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연간 400만유로(약 50억원)에 달한다.


헬싱키시에는 애완견 공원이 80여 개나 있으며 해변가에 있는 공원은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 @ YH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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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기간 단축 반대 봇물

2007.12.08 13:35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보호기간 현재 30일서 내년부터 10일로 줄여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 기간 단축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내버려진 동물의 보호 후 안락사 기간이 현재 30일인데요. 2008년 1월27일 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10일로 단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을 지자체장이 획득, 안락사 등의 임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애견 인구 1000만명, 관련 사업 규모가 2조원을 넘는 시대지만 그 이면에는 주인에게 버려지는 개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제인할배’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이 안락사 기간 단축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이 네티즌은 “보호기간이 10일로 줄게되면 그나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보호 또는 입양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입양과 주인을 찾아 주는 시스템이 어느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7일 현재 1만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유기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다. 30일도 부족한데 10일은 말이 안된다. 어린이나 노인도 집을 잃어버리면 10일안에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찾기도 전에 안락사 시키게 된다”며 안락사 기간 단축에 강력히 반대 했습니다.


또다른 네티즌도 “정당한 안락사를 위한 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 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 하다못해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였는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에 개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단축해야한다는 이색적인 주장도 눈에 띄었고, 안락사 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반대하지 말고 애견보호소를 만들든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또한 안락사될 유기견 등을 맹수 먹이로 주자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찾아가지도 않고 입양되지도 않는 유기견들은 안락사시킬 바에야 차라리 맹수 먹이로 쓰자”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다른 네티즌들도 어차피 안락사시켜 땅에 묻을거면 맹수들에게 주는 게 더 나을 듯싶다. 유기견 안락사 비용도 다 세금이고, 맹수의 먹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돈도 아끼고 참 좋을 것 같다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고통도 못 느끼겠지만 맹수 먹이로 주는 것은 불쌍한 개들을 두번 죽이는 잔인한 생각이라는 반대의견도 잇달았습니다.


한편 다음의 카페에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사랑 모임으로 회원 수가 3만명에 가깝습니다. 또 ‘인터넷유기견 보호소’도 버려진 개를 분양·입양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문화일보 200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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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디그리 사료로 집단 폐사` 애완견 주인 12억 소제기

2007.12.01 22:22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페디그리 사료로 집단 폐사` 애완견 주인 12억 소제기


강모씨 등 애완견사료 피해자 174명은 "곰팡이로 오염된 페디그리 사료로 인해 국내 수많은 애견들이 급성신부전증, 합병증으로 폐사 또는 후유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마스타푸드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태국 건사료 공장의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성분을 함유한 한국 마스터푸드사의 페디그리 사료로 인해 애완견들이 폐사 또는 후유증을 앓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마스터푸드사는 이미 타이완에서 발생된 애견들의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사태가 발생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국내에서 초기 대응을 하면서 `자발적 리콜`이라는 미명 아래 적극적인 치료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 애견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스터푸드사의 제조물책임으로 재산적·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애완견 구입비,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애완견사료 피해자 174명은 "한국마스타푸드사가 곰팡이로 오염된 페디그리 사료를 수입·판매해 사료를 먹은 애완견 1000여 마리가 폐사 또는 신부전증 등의 후유증을 입게됐으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 이데일리 2005-03-07 12:01


불량사료로 애견 집단폐사,12억 손배소


불량 사료로 애완견들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고 있다며 애완견 소유자들이 사료 수입업체를 상대로 대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모씨 등 174명은 7일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 성분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애완견들이 폐사하거나 급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며 사료 수입업체인 M사를 상대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의 경우 2003년10월 M사의 제품을 구입해 자신이 기르던 토이푸들 종 '예삐'와 '아지'에게 먹였다. 곧 두 강아지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이듬해 2월 강아지들은 동물병원에서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안락사에 처해졌다.


박씨는 "M사의 사료는 태국 건사료 공장의 곰팡이에서 발생한 유독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M사는 제조상 결함 있는 제품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우선 애완견 구입비 28만원, 치료비 29만원을 청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는 추후 청구하기로 했다.


원고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강은 "M사는 사태 초기 '자발적 리콜'을 발표하면서 미개봉된 사료에 대해 리콜을 허용했고, 치료에 대한 대응은 '신부전증이 사료에 의해 발생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고들로서는 소송을 통해 적절한 배상과 함께 진실된 원인 규명 및 사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송이 제기되자 M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 해당 애견 사료를 리콜하면서 철저한 원인 조사에 착수해 문제의 원인을 발표했으며, 해당 애견인들에게 애완견 치료비를 포함한 보상을 실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지하고 세심한 태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05-03-07 16:37


'곰팡이 오염 애완견 사료' 손해배상 소송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때문에 애완견들이 죽거나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애완견 주인들이 외국 유명 애완견 사료의 국내 수입회사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애완견 주인 백7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태국에서 생산, 수입된 오염 사료때문에 애완견들이 급성신부전증에 걸렸다며, 제조물책임법상 수입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가 적극적인 제품 리콜이나 치료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 애견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SBS 2005-03-07 16:41


소송중인 '불량 애견사료' 합의점 못찾아


곰팡이 사료로 폐사하거나 병에 걸린 애완견의 주인들이 사료 수입사를 상대로 대거 소송을 낸 것과 관련, 사료 수입사인 M사는 8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과 그동안 협상을 해왔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있으나 지나친 배상 요구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사료 피해자 174명은 7일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완견 구입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쳐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M사는 "리콜 당시 미개봉된 사료는 물론이고 개봉된 사료나 사료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자료라도 소비자가 제시한 경우 환불이나 리콜을 실시했고, 리콜 직후 원료에서 발견된 곰팡이의 독성물질이 사고의 원인임을 신문광고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98%와 합의한 상태"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2005-03-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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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동물 10일 뒤 안락사' 논란

2007.11.29 23:27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내년부터 계류기간 30일서 축소…동물보호단체 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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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노컷뉴스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놓고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유기동물 보호(계류)기간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유기동물이 포획될 경우 10일이 지나면 안락사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올해 초 개정돼 내년 1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30일로 규정했던 것을 3분의 1로 단축한 것이다. 10일간 유기동물 공고를 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과 동물보호단체들은 국회와 농림부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누리꾼들은 '10일 계류 조치'에 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며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 한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계류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보호시스템 미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며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 창구 통합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의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개의 경우 3632마리 가운데 주인이 되찾아간 경우는 219마리, 다른 사람이 입양해 간 경우는 444마리에 그쳤고, 1113마리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기증됐다. 나머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로 죽거나(1047마리), 안락사(809마리)를 당해 전체의 절반가량이 결국 죽었다. @ 국제신문 노컷뉴스 2007-12-05 09:57 


“길 잃은 동물 10일 지나면 다 죽이나”
계류기간 축소보다 유기동물 보호하는 근본적 시스템 마련이 ‘먼저’


내년 1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놓고 누리꾼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애견 등 동물등록제’ ‘TNR 사업’(고양이 중성화 수술후 방사), ‘협력동물병원’ 제도를 통해 유기동물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다시 논란으로 떠오른 조항이 있다. 유기동물 보호(계류) 기간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의 보호 기간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률이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30일로 규정했던 것을 10일로 축소한 것이다.


이전 동물보호법은 유기동물이 포획되어 올 경우 지정기관에서 30일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게 했다.


이런 보호기간이 10일로 줄었다. 10일 간 유기동물 공고를 내게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장에 귀속돼 임의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 30일 보호기간이 적용되던 이전 법률 하에서 이런 유기동물의 폐사 또는 안락사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9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내용이 점차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누리꾼들은 국회, 농림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계류기간 축소’에 대한 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


고양이 카페 ‘냥이네’의 한 누리꾼은 서울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방안 중 ‘10일 계류 조치’에 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유기동물 10일 계류, 결국 다 죽이자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도 10일 보다 더 많은 기한을 둔다. 하다못해 생명을 가진 동물을 한 달을 보호해도 주인을 찾을까 말까였는데 10일로 줄여서 얼마나 주인을 찾아준다는 말인가. 과연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사업을 진행 중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회장은 “계류 기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 미비가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동물보호소를 보면 동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놓는 환경이다.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찾아주는 시스템 마련과 창구 통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과도 기간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 기간을 10일로 축소한다면 정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데일리안 2007.11.23 (금)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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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애완견 90% 일주일새 사망 또는 질병

2007.11.29 22:56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애완견 구입 직후 사망해도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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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앵커멘트]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새로 애완견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애완견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구입한 곳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혼주부인 변경임 씨는 최근 애완견 한 쌍을 구입했다가 난감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두 마리 모두 구매한 지 이틀 뒤부터 시름시름 앓아 구매한 애견숍에 관리를 맡겼는데 두 마리 모두 결국 숨졌습니다.


애견숍은 먼저 숨진 애완견에 대해서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주었지만 또 다른 애완견에 대해서는 동종의 애완견을 50% 할인한 가격에 사 가라며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녹취:피해자]
"한 마리만 걸려도 숍 전체에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걸려도 잠복기가 있어 버젓이 팔리고 며 칠 뒤에 발병돼 숨지는 것 같아요."


변 씨처럼 구입한 직후 애완견이 질병으로 숨지는 피해가 빈발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는 환급해 주거나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줘야 하지만 대다수 판매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다수 판매업자들이 15일이 아닌 3일 이내에 폐사한 애완견에 대해서만 교환을 해 주고 환불은 더더구나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동물보호법에 처벌규정을 마련하거나 애완견 판매업소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구속력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녹취:한국소비자원 담당자]
"계약서나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거나 보상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애견을 둘러싼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책과 함께 소비자들의 신중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애견을 구입할 때에는 개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하고 예방접종 기록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YTN뉴스 2007-11-29 18:07  


병든 개 팔고 나몰라라… 78%가 "보상 제대로 못 받아"
소비자 피해 접수 급증…15일내 치료·교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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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40대 박모씨는 8월17일 서울 충무로의 한 애완견 매장에서 말티즈 암컷 한 마리를 2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집에 데려가자마자 강아지는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였다.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애완견은 며칠 뒤 죽었고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구입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병들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83건으로, 이 가운데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 발생 및 폐사’로 인한 것이다.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완견의 질병 및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환급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달했다. 10명 중 7~8명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59.7%가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 내에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애완견이 구입 후 15일 내에 죽으면 판매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소비자들은 애완견 구입시 출생 관련 사항과 접종, 치료 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07-11-29 18:27  
 

소비자 피해구제 제대로 받지 못해 제도개선 시급..소비자원  
 

사례 1.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류 모씨(여, 30대)는 지난 5월 애견매장에서 30만원에 구입한 암컷 시츄가 5일만에 질병에 걸린후 죽어 매장에 환급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 2.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남, 40대)도 8월 충무로 애견매장에서 20만원에 구입한 암컷 말티즈가 구입한 지 사흘만에 파보바이러스라는 병에 걸려 죽었지만 판매상은 구매요금 환급을 거부했다.


위의 사례처럼 최근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과 피해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4건(89.8%)의 피해구제건이 구입 후 질병발생ㆍ폐사 등 품질문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이 구입 후 7일 이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셈이지만 판매업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고 1인당 피해금액도 평균 3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85건(45.7%)로 가장 많았고 장염 37건(19.9%), 홍역 9건(4.8%) 등의 순이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으로 애완견이 죽을 경우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해 줄 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업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애완견의 질병,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가 145건(77.9%)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구입가 기준으로 총 4700여만원, 1인당 피해금액은 3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 판매시 출생관련 사항ㆍ접종기록ㆍ치료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피해 소비자 186명중 31.7%(59건)가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예방접종 내역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9%(39명)에 달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 의무화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의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아시아경제신문  2007-11-29 09:34:41


소비자원, 애완견매장 서비스 개선 필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류모씨(여·30대)는 지난 5월 애견매장에서 시츄를 30만원에 구입했다. 얼마되지 않아 애견이 질병이 발생해 치료하던중 죽게돼 매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류씨는 판매자로부터 애완견 구입가의 반액을 추가 부담할 경우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데려온 지 얼마되지 않은 애완견이 죽거나 병들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함께 경제적 고통까지 겪는 사례가 있어 애견판매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83건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인 89.8%(344건)이 ‘구입 후 질병 발생 및 폐사’ 등 애완견의 건강 이상에 관한 것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애완견 구입 후 발병 시기를 묻는 질문에 94.1%(175명)가 7일이내라고 답했다. 질병 종류별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염(19.9%), 홍역(4.8%) 등의 순이었다.


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가 4∼7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이미 감염됐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넘겨진 셈이다.


그러나 18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는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7.7%는 구입액의 일부만 환급받았고, 전액 환불이나 무상 교환에 성공한 사례는 각각 7.6%와 11.8%에 불과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애완견이 구입 후 15일 이내 죽으면 판매자는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돈을 돌려줘야한다. 애완견을 사기 전에 이 같은 의무를 고지받은 경우도 33.3%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애완견을 구입할 때 애완견의 출생관련 사항과 접종 및 치료 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애완견을 팔 때 예방접종기록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고객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관계기관들에 건의할 방침이다. @ 파이낸셜뉴스 2007.11.29 (목) 오후 3:51


병걸린 애완견 속여 팔고 보상안해  
소비자원, 구입후 7일내에 죽어도 보상 못받는 피해자 70%
 

류 모씨(30대)는 애견 매장에서 시추(암)를 30만원에 구입한 후 5일 만에 애완견이 병에 걸려 죽었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판매자는 도리어 "애완견 구입가의 절반을 추가 부담할 경우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구입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에게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 1월~2007년 9월 접수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ㆍ설문조사한 결과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피해였다.


그러나 판매업자에게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또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 출생 관련 사항ㆍ접종 기록ㆍ치료 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구입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186명 중 33.3%(62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71.0%(132명)가 판매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하는 대신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 부담은 18.8%(35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원이었다.


소비자도 애완견을 구입할 때 △애완견 종류와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 △가급적 멀지 않은 판매업소에서 구입(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멀미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시 조치 곤란) △윤기 있는 털, 눈 코 귀 항문 주위 청결 상태 등 확인 △면역ㆍ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약물 투여 기록 확인 △분쟁 해결 기준상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 수령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소보원은 당부했다. @ 매경 2007.11.29 (목) 오후 6:41 


애견, '팔고나면 그만'?...계약서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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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애견 판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애견 매매 약관은 애견 구입 후 7일 이내에 죽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의 조사결과, 애견 구입 직후 애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0명 중 7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심하지만, 애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견 피해 10건 중 9건은 구입 후 7일 이내 애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피해였다. 그러나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접수된 애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하고, 관련 피해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애견 판매시 계약서 교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애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발생·폐사 등 애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였다. 또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 애견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염' 19.9%(37건), '홍역' 4.8%(9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견 판매업자는 애견의 출생관련 사항, 접종기록, 치료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 186명 중 31.7%(59건)가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입 후 15일 이내 애견이 죽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동종 애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견으로 교환', '14일 이내 폐사시 구입가의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교환'하도록 명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애견 판매업자의 보상책임 강화를 위해 ▶애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조선 2007-11-29 22:09


팔고나면 그만 애완견 판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
애완견 구입후 7일 이내 죽어도 보상 제대로 못받아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나, 피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애완견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이 죽거나 질병이 발생한 피해였다. 그러나 판매업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77.9%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5천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383건을 분석하고, 관련 피해자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애완견 판매시 계약서 교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례 1> 구입후 질병 발생으로 폐사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류모씨(여/30대)는 2007.5.21 애견매장에서 시츄(암)를 300,000원에 구입함. 그러나 2007.5.26 동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해 치료하던 중 5.30 폐사함. 애견매장에 이의제기한 바, 판매자는 애완견 구입가의 반액을 류 씨가 추가 부담할 경우 교환해줄 수 있으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구입후 질병발생으로 판매업자 관리중 폐사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남/40대)는 2007.8.17 충무로에 있는 애견매장에서 말티즈(암)를 200,000원에 구입함. 그러나 동 애완견이 구입직후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 2007.8.20 근처 동물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파보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음. 판매업자에게 동 애완견을 인도했으나 며칠 후 죽었다고 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니 이를 거부함.


애완견 피해 10건 중 9건이 구입 후 7일 이내 질병 또는 폐사


2005년 1월부터 2007년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83건이었다. 이 중 89.8%(344건)가 구입 후 질병발생·폐사 등 애완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였다.


383건의 피해구제 신청자 중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1%(175명)가 구입 후 7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질병 종류로는 '파보바이러스 감염'이 45.7%(85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염' 19.9%(37건), '홍역' 4.8%(9건) 등의 순이었다.


질병의 잠복기(파보바이러스의 경우 약 4∼7일)를 감안할 때 이미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판매한 것이 피해 원인으로 지적됐다.


애완견 질병 발생시 원상회복 의무 회피하는 사례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판매 후 15일 이내 애완견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는 제 비용을 부담해 애완견을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할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구입시 이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186명 중 33.3%(62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71.0%(132명)가 판매자에게 애완견을 인도하는 대신 직접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8.8%(35건)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7만원으로 조사됐다.


10건 중 7건은 보상 제대로 못받아,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원인이 되어 애완견이 죽은 경우 판매자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교환해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건 중 애완견의 질병, 폐사 등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경우가 77.9%(145건)에 이르렀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145건의 피해금액을 산출한 결과, 구입가 기준으로 총 4천 7백여 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평균 32만 5천원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자들이 영세해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가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상태 명시된 계약서 미교부 사례 많아, 부당한 거래조건이 포함되기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애완견 판매업자는 애완견의 출생관련 사항·접종기록·치료기록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 186명 중 31.7%(59건)가 이러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계약서 교부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186명 중 20.9%(39명)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구입 후 15일 이내 애완견이 죽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애완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대부분 "3일 이내 폐사시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 "14일 이내 폐사시 구입가의 5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교환"하도록 명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거래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애완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애완견 판매업자의 보상책임 강화를 위해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 피해발생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7-11-29 13:02 


소비자 유의사항


애완견의 종류, 특성, 가격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다.


가급적 멀지 않은 판매업소에서 구입한다.(어린 애완견은 장거리 여행시 멀미를 하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 발생 시 조치 곤란)


애완견의 상태(윤기있는 털, 눈,코,귀 및 항문주위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치료 및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다


분쟁해결기준상의 기재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계약서 기재 사항>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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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목숨 잃는 아이들이 무슨 죄?

2007.11.29 22:29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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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아

영국인들이 개를 대하는 태도는 남다르다. 친구나 가족처럼 개와 함께 생활한다. 드라이브를 나설 때 아예 앞좌석에 개를 ‘모시고’ 외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런 개들의 상당수가 서너 살짜리 아이보다도 덩치가 큰 종자라는 데 있다. 이러다 보니 개가 사람에게 덤벼들어 무지막지한 상처를 입히는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


특히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들이 성난 사냥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영국의 신문과 방송은 수십 바늘을 꿰맨 아이의 얼굴 사진을 내보내며 호들갑을 떨기도 한다.


올 새해 벽두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다섯 살 소녀 엘리 로렌슨 사건은 영국 사회의 ‘맹견’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엘리는 새해 첫날을 맞아 리버풀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집 안에 뛰어든 맹견종 핏불테리어에 70여 군데를 물어뜯긴 뒤 숨졌다.


문제는 엘리보다 덩치가 2배나 큰 개를 다섯 살짜리가 혼자 놀고 있던 집 안으로 들여놓은 사람이 바로 친할머니였다는 데 있었다. 마약거래 등으로 전과 경력이 있는 할머니는 이날도 마리화나를 흡입한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를 집 안에 들여놓는 바람에 참사를 자초했다.


막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에게 사냥개 덮쳐


핏불테리어는 투견 목적으로 사육되는 종자로 주인에게는 절대복종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적대성을 드러낸다. 무는 힘도 보통 개의 2배나 될 정도로 사나운 종자로 알려져 있다.


손녀가 혼자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맹견을 집 안에 들여놓는 바람에 손녀를 숨지게 한 할머니를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영국 사회에는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 엘리의 부모는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애지중지하던 딸을 숨지게 한 할머니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9월 법원은 6개월이 넘는 심리 끝에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살인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엘리의 부모는 반발했고 맹견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물론 영국에는 1991년 제정된 이른바 맹견법이 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맹견에 물려죽는 사고가 잇따르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개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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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가 풀어놓은 애완견에 물어뜯겨 숨진 5세 소녀 엘리 로렌슨의 생전 모습. @ 주간동아

이 법에 따르면, 엘리를 살해한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4종에 대해 영국 내 사육과 판매가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사육 금지된 개를 기르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들 맹견이 사람을 해쳤을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급작스럽게 제정된 법인 만큼 맹견법의 적용과정에 대해 논란도 잇따랐다. 우선 이종간 교배를 통해 다양한 잡종이 태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사육금지 종자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공공장소에서 가죽끈에 매서 개를 끌고 다녀야 한다는 조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적인 장소에서 사육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애견론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애견단체를 비롯해 개 사육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사육금지 종자로 분류한 개들도 훈련만 잘 받으면 결코 사람을 무는 일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잊을 만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핏불테리어도 마찬가지다.


개 주인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


핏불테리어는 본래 ‘불베이팅(bullbaiting)’이라 불리는 영국식 도박 게임을 위해 길러진 종자다. 구덩이에 소떼를 몰아넣고 돈을 건 뒤 불도그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이 게임에서 개의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데 핏불테리어만큼 훌륭한 종자도 없었던 것.


그러나 1835년 정부가 이러한 게임을 불법화하자 도박꾼들은 투견 쪽으로 눈길을 돌려 핏불테리어를 투견용 종자로 사육했다. 정부 규제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핏불테리어가 이렇게 공격성을 갖도록 훈련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물에 대한 것일 뿐 훈련만 잘 시키면 주인에게는 복종심이 강한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대해 또 다른 비판도 있다. 현행법이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만 규제하기 때문에 이웃집 같은 타인의 생활공간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두 살배기 안나는 이웃집에서 기르던 일본산 아키타에 머리를 물어뜯겨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아키타는 본래 곰 사냥을 위해 키우던 맹견의 일종이다.


안나의 부모는 주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개도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꽁무니를 뺐다. 사고를 낸 아키타가 맹견법에서 규정한 사육금지 종자가 아닌 데다, 사고 장소도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걸핏하면 영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맹견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역시 관대한 편이다. 얼마 전 두 살짜리 어린이를 물어 얼굴에 40바늘을 꿰매고 실명 위기를 가져올 정도의 중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법원은 개 주인에게는 2000파운드(약 400만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현행법이 개에 물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가해자 격인 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종자의 사육을 금지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러한 종자를 풀어놓거나 방치하는 개 주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등 일부 지방에서는 한때 모든 종류의 개들에 마이크로칩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동물보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사자만한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영국인들의 생활습관에 비춰볼 때 맹견 관련 규제강화 법안은 ‘토끼 잡기 위해 대포를 들고 나서는 격’이라는 반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다. @ 주간동아 코벤트리=성기영 통신원 sung.giyoung@gmail.com 2007-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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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밤톨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2007.11.28 01:29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말못하는 개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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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뉴스


최근 인터넷상에 심하게 학대당한 개의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동물보호 단체인 동물자유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사진으로 이 개는 머리와 다리 등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사진을 게시판에 올린 윤정임님에 의하면 '밤톨이'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는 지난 11월 초 대전광역시의 한 대학교 동물병원 앞에 상자에 담긴 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발견 당시 머리에는 불로 지진 듯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있었고, 두 앞다리 모두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는데, 특히 왼쪽 다리는 피부가 벗겨져 흰 뼈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해 보였다.


그는 "밤톨이의 상태가 교통사고가 아닐까 추측해 봤지만,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조차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며 "밤톨이는 끔찍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학대를 당한 개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면서 범인을 반드시 잡아 응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후'님은 "밤톨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리도 처참한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아무 원망도 하지 않는 듯한 해맑은 모습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사람들의 잔인함이 어디까지인지… 이젠 이런 사진이 놀랍지도 않네요. 미국에서 다람쥐를 잔인하게 학대한 사건을 두고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 잡아내서 구속한 사건이 생각납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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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뉴스


현재 밤톨이는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조해 오른쪽 앞다리 피부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뼈까지 드러났던 왼쪽 앞다리는 지킬 수 없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왼쪽 앞다리는 검사 결과 뼈에도 많은 손상이 있어 안타깝게도 절단했다. 그러나 밤톨이는 3개의 다리로 천진난만하게 잘 뛰어 놀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오른쪽 앞다리 피부이식수술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른쪽 앞다리의 피부이식수술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치료를 하기 위해 다리를 건드리자 피부가 툭 떨어져 나갔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며 "그나마 뼈에는 손상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수술에 실패한다면 그 다리마저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따뜻하다는 것을 모금활동을 하며 느낄 수 있었다"며 "원래 밤톨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고려했지만, 우리 단체 회원들이 극구 말리며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나서 수술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500만원이나 모금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 도깨비뉴스 2007/11/27(화) 16:47  동물자유연대 


(후원계좌)
국민은행 - 806201-04-005468    예금주:(사)한국동물복지협회
농협중앙회 - 015-17-002592      예금주:(사)한국동물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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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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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애완견 구입자 52% 계약서 못받아

2007.11.22 20:36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대전주부교실은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애견센터, 동물병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애완견을 구입한 소비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 애완견 구입자의 51.9%인 54명이 개의 출생일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계약서를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견 판매업자는 재정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매매시 애완견의 출생일, 혈통, 접종기록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애완견을 구입한 뒤 받은 계약서도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받은 계약서에 애완견의 건강상태나 면역 및 기생충접종기록 등이 기록돼 있는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 당시 애완견의 특징이 적혀 있는 경우는 6%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통서나 판매업자가 개를 입수한 날짜 등이 적혀 있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며 “개를 살 때는 개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기사입력 2004-11-22 17:54


애완견'계약서'발급'소홀
 

애완견을 사고 팔면서 대부분이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애완견을 기르는 대전지역 소비자 250여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애견판매점, 동물병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애완견을 구입한 응답자 중 51.9%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서의 내용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업자의 성명, 구입금액, 견종, 성 등은 대부분 기재되고 있으나 건강상태, 면역, 기생충 접종기록 등은 18%, 매매당시 특징사항은 6%에 각각 그쳤다.


게다가 혈통서,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색상 등은 전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건강진단서 및 품질보증서 발급의 필요성을, 62%가 애완견 관련법개정의 필요성을 각각 답해 관련규정의 보완이 시급함을 암시했다.


애완견을 분양받은 경로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응답자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애견판매점 34%, 동물병원 5.2%, 인터넷과 생활정보지 각각 1.2% 순으로 조사됐다.


애완견을 기르게 된 동기로는 자녀가 원해서라는 응답자가 48%로 가장 많아 자녀들의 호기심이 애완동물 구입의 주된 동기로 파악됐다.


또 동물을 사랑해서가 19%,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가 13.6%,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9.2%를 각각 차지했으며 매스미디어 영향도 4.8%나 차지했다.


이밖에 애완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인지여부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4%, 피해발생 시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0%에 이르러 소비자들이 피해대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피해 예방 관련법규정은 매우 미흡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전일보 기사입력 2004-11-19 23:33


애완견 구입자 50% 이상 계약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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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모두 조용히! @ 연합뉴스

애완견 판매업자는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매매시 애완견의 출생일과 혈통, 접종기록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받는 구입자는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주부교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애완견을 기르고 있거나 기른 경험이 있는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애견센터와 동물병원, 인터넷, 생활정보지를 통해 애완견을 구입한 104명 가운데 51.9%인 54명이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


더구나 계약서를 받은 50명의 서류에는 분양업자의 이름과 구입금액, 견종, 성별은 잘 기록돼 있지만 건강상태(18%), 면역 및 기생충접종기록(18%), 판매당시 특징(6%)은 거의 적혀있지 않았고, 혈통서와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색상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애완견의 출생일이 분명하지 않아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린 강아지가 판매될 수 있고, 각종 예방접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입한지 얼마 안된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또 애완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250명 가운데 26%(65명)에 불과했으며 문제 방생시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는 11.2%(28명)에 그쳤다.


이밖에 애완견 매매시 건강진단서 및 품질보증서 발급에 대해 66.4%(166명)가 `필요하다', 22.8% `반드시 필요하다', 나머지 10.8%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68%(170명)는 `애완견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애완견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마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교부 등 애완견 거래의 기본 원칙과 판매자의 의무, 보상방안 등이 정립된 애완견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주부교실은 이날 오후 2시 서구 탄방동 주부교실 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당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완견 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4-1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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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체 버려? 화장해?

2007.11.20 20:27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동물장묘업 허용… 실효성은 의문
내년부터 사체 화장 대행 서비스, 그러나 동물화장장 반대민원에 고비용 부담
 
 
 
출산율 감소와 독신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내 10가구당 2집 꼴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지만 애완동물 사체 처리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정서적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집이나 거리에서 죽은 애완동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고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해야 하며 매장이나 화장은 위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애완동물 사체를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함께 일반쓰레기 배출요일까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것도 쉽지않아 상당수의 시민들이 동물 사체를 야산 등지에 암매장하거나 심지어는 길거리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전염병 유발 등 2차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내년부터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등 장례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동물장묘업'을 허용키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에서 동물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들여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애완동물 사체처리 대행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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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데리고 타? 말아? ..법 규정 모호 곳곳서 마찰

2007.11.20 20:23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대중교통마다 달라 이용객 혼란, 현실성 있는 합의 기준 마련 절실
내년부터 사체 화장 대행 서비스 동물화장장 반대민원에 비용 부담


"애완견을 데리고 타? 말아?"


대중교통 이용 시 애완동물 동승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모호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애견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걸맞은 사회적 합의와 함께 그에 따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로 분류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대부분의 버스와 택시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불쾌감'이란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 이에 따라 같은 번호의 버스라 해도 어떤 버스운전사는 태워주는데 어떤 버스운전사는 태워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환승을 하기 전 버스운전사는 태워줬는데 환승 후의 버스운전사는 태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타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지가 혼란스럽다. 생후 2개월 된 애완견 때문에 버스기사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김모(23·여)씨는 "같은 번호임에도 오전에 이용했던 버스기사는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용한 버스기사는 승차거부를 했다"면서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의 경우에도 지하철여객운송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용기에 넣은 소수 조류 등을 제외한 일반 동물은 동승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위험물) 혹은 5천400원 이하(그 외)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아무런 제재 없이 애완견을 동반해 승차하고 있다. 서울의 일부 지하철에서는 케이지(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허용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반려동물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르신 등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애완동물 동승자들에게는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합의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법을 마련한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도 "법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쌓여 가면 제도 정립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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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40만원 '강아지 유치원'...돈지랄한다!

2007.11.18 14:10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한달 40만원 '강아지 유치원'...돈지랄한다!

한 달 최대 40만원을 들여 강아지를 교육시키는 '강아지 유치원'이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에 스쿨버스가 강아지를 직접 등원시키고 예민한 강아지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스케줄에 따라 공놀이, 배변훈련, 사회화 훈련 등을 시킨다고 합니다. 강아지 유치원 등록금은 강아지 무게에 따라 매월 15만원에서 40만 원 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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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를 유치원 보내려고 한달 40만원이나 지출하는 것들은 대체 머냐? @ 리장


어제(31일) 지하철 무료신문에서 이 기사를 보고 난 뒤, 그냥 멍해졌습니다. 할말이 없었습니다. ㅡㅡ::
뼈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해 88만원도 못받는 노동자와 기초생활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런 기사 정말 저질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차별, 착취당하고 대량해고 당해 생존권을 지키려고 힘겹게 싸워가면서 경찰 방패에 가슴이 패이고 분신까지 하며 그 억울함과 분노를 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는 분도 있는데 이게 뉴스가 됩니까?


개새끼를 위해 40만원 들여 유치원에 보낸다니.
생명을 사고파는 자본주의하에서 돌연변이처럼 등장한 애견문화의 기발한 발상이라 생각되지만, 강남, 일산, 분당에 돈 있다고 뻐기는 것들이 아주 미쳐서 돈지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이런 것을 뉴스라고 취재한 기자도 미친 것 같습니다. 개새끼 유치원에서 청탁을 받지 않고서야, 이런 저질의 광고성 기사를 내보낼리 만무할 듯 합니다.


하여간 육두문자가 입에서 아직도 터져나옵니다. @ 리장


<위 내용에 대한 댓글>------------


비정규직이랑 뭔관계???2007/11/02 04:12  


뼈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해 100여만원 버는 이몸 비정규직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몸!! 당신이 표현하는 개새끼들 애견유치원이라는 곳에 보내구 있는데 그게 모 어찌 됬다구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온다는겁니까??


난 대체 이게 왜 돈지랄하는거라고 여겨지는건지도 잘 모르겠으며 당신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건이나 상품 또는 취미활동 여가활동 등등에 남들이 이해못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거와 마찬가지인 거처럼 이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별 흥분할 일아닌데...


이런 별 흥분하지않아도 될 일에 저런 비정규직이 어쩌구저쩌구...
분신어쩌구저쩌구를 여기다가 갖다붙여대는건지 정말 난 그게 이해가 안되구 아무리 이해려 하려해도 그쪽논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대체 이런 비약적인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겁니까..


어떻게 강아지유치원기사를 보다가 비정규직 사회적약자로 결론이 지어지는겁니까!!! 이러한 논리적 오류는 어떻게 하면 나온느겁니까??
이거 국어시간에 다루면 참 좋을듯 싶습니다...빵점입니다. 빵점..


파산지경에 이를지라도 다른거 다 아끼고 굶어가면서라도 내가 그쪽에다 40만원이라는 비용을 쓰면서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거 아닙니까??이게 불법입니까????? 당신한테 무슨 해꼬지라도 했습니까??????


님도 다른거 다 아껴가면서 소중하게 다루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그런건 다 다른겁니다.


님은 그게 타블렛일수도 있을거구 다른사람은 골프일수도 잇을거구 이쪽은 강아지라는 생명이 달린 좀더 심각하구 신중한 취미생활이라면 취미생활인 거겠찌요...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생명!!!!!!!!!!!!


얘기를 이상하게 끌고가 볼까요???
이 세상의 생명은 무엇이든 다 소중하다!!!
유치원때부터 배운 말입니다..
그럼 님의 논리대로라면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이랑 다를게 모가잇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것도 솔직히
강아지새끼 유치원에 보내는거나 사람새끼 유치원에 보내는거나
모가 다르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흥분하기 시작해서 좀 얘기가 딴데로 빠지구 있네요..
어째든...
무슨일 하시는 분인진 잘 모르겠찌만
이런 글을 쓰실때엔 일기장에 쓰시던지 해주십시오..
괜히 보다 새벽에 흥분해서 이게 몹니까....
남들이 읽을수 있는 공간에다 글을 쓰실때에는
최소한의 논리는 가지고 글을 쓰셔야지 이게 몹니까....
오류가 너무 많으십니다......


읽다 짜증나서 몇글자 적어놓았습니다....
리장2007/11/02 10:23
 


한달에 100만원 벌어서 개새끼 유치원에 40만원 들이는 분이라고요? ㅎㅎ...머 개인적인 취미? 취향에는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새끼 유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적약자를 연결시킨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머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님같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책을 소개했습니다. 88만원 세대, 그 중 40만원을 개새끼 유치원에 보내신다니 참 대단하시다는 말밖에. 조내 개새끼를 좋아라 하시는 듯. 아참 오해마시길 님이 언급한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란 이야기를 비꼬는 것은 아니니. 대신 변종 애견문화와 자본주의가 생명을 어떻게 상품화 하는지에 대한 고민만 짜증내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랄뿐...님은 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님의 댓글 조내 짜증나네요.


p.s. 개새끼는 강아지보다 강아지를 사고팔고 지럴을 하는 분들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랑 뭔관계???2007/11/02 11:48  


이문제를 강아지문제로 조내(님표현 참 멋있으십니다) 짜증내한다 여기는 비약또한 참 훌륭하시네요...한심해서 더이상 덧글달기도 싫어집니다....
남의 의견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다른 사람이 본인의 의견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면 거기에 논리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면 될것을 저게 몹니까....
정말 유치원생도 아니구.....님이야말로 유치원 다시다니세요..


추신: 개새끼가 아무리 그런 님표현대로의 지럴을 하는 분들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어있다 해도 그 위의 상위표현은 그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인터넷상에서라도 말은 이쁘게 곱게 사용좀 해보세요. 일기장에서나 그런 단어 쓰시라구요. 왜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험하게 사용하십니까..


님은 아마 바뀌지 않을 분이실겁니다. 평생 그리 사시겠지요.
리장2007/11/02 12:37 


논리적 반응이라...님의 댓글은 논리적인가 묻고 싶군요.
다 자신의 의견과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무슨 논리를 찾으려 하시는지...


아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라 하셨는데...
굳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의견입니다. 님의 의견은.
아참 만약 님의 댓글이 보기 싫거나 무시하고 싶었다면 대꾸 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을겁니다. 그리고 개새끼라는 말이 어감상 좋지 않다고 느끼신다고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안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는 제 일기장과 다름없습니다.
무엇을 바꾸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개새끼 유치원에 돈 퍼주지 않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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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멍멍 2008.01.12 11:19

    신문에 이런기사를쓴 기자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은합니다만....참고차원적으로 해석도 변종적으로 하십니다..그려..전 누구누구처럼 술먹구 명품사구 하는돈으로 사랑하는 강아지에게씁니다 ..어떤게나을까여..물론 굶는사람도 많다고 사람에게 쓰라고하겟지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봉사도 하러갑니다 이거아나여 강아지를 아끼는 사람이 불쌍한 이웃을 더많이 도운다는거여? 왠지 아세여? 남을배려하는마음이 많아서그러하답니다 ..위에서 돈지랄한다고 욕하는분 욕하기전에 조금이라도 남을위해봉사한적있는지 그러햇다면 그분의말씀은겸허히 받아들입니다...

    • 님 말씀대로 애견을 사랑하시고 잘 기르시는 분들치고 악한 사람 없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그렇다고 강아지 키우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배려안하는 삶을 산다는 말은 아니구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듯이 애견은 삶의 반려자라고 생각하는 현실이고 자기 경제수준에 맞게 한다면 이 정도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예산·인력 문제 잘 풀어야

2007.11.17 23:05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8뉴스><앵커>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과 사람이 적잖게 필요할텐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애견단체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애경/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 개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20여만마리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농림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자칩이나 인식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애견 소유자들에 대한 등록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입니다.


당장 애견 주인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의무화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합니다.


농림부는 또 동물보호인력을 내년 2월까지 230명 충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양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목경/수원 시민 : 도시락도 못 먹는 중·고등학생도 많은데 개하고 고양이한테까지 그렇게 돈을 써야 합니까.]돈은 돈대로 쓰고, 인력은 인력대로 늘린 채 정책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농림부의 과제입니다. @ SBS뉴스 기사입력 2004-10-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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