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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육시 부담금(세금) 법안이 왜 부당하죠?

2007.12.09 22:24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작년인가? 이영호 의원이 발의 했다가 네티즌이 분노한 법안...


반려동물 사육시 두당 10만원씩 부담금내라는 법안이 왜 부당할까요?


저는 수의사이지만 돌맞을 각오로 글 올립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YH story

정부는 이미 연 2회에 걸쳐서 광견병 백신 무료 접종을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 동물 발생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소를 설치하고 사육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비용을 들여 안락사 및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는 오직 개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며 세금의 집행입니다.


그리고 조세의 출처는 개를 키우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똑같이 분배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당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를 근거해 볼때...


나머지 9 가구에게 돈을 걷어 1가구를 위해 사용한다? 흠...문제가 있군요...ㅡ.ㅡ;;;


10만원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부담금을 걷어 들이는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한번 듣고 싶군요...


참고로 테이크아웃 커피에 붙어있는 환경부담금... 커피 먹는 사람한테만 부담시키지 안먹은 사람에게는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사양합니다. 이성적이고 명쾌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ps. 개인적으로는 부담금을 담배에 붙여진 건강진흥공단의 기금처럼 '동물복지진흥공단' 기금으로 운용하여 의료보험까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ps2. 인터넷을 하다보니 이런 글도 있더군요...


◆세계의 도시 경쟁력 / (7) 핀란드 헬싱키◆


북유럽 오른쪽 귀퉁이(북위 60도)에 붙어 있는 핀란드 헬싱키는 겨울철에 오후 4시면 어둠이 짙게 깔린다.


저녁식사를 마친 시민들은 춥지만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이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 나 조깅을 즐긴다.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애완견은 사람과 똑같이 세금(dog tax)을 내고 그 대신 시가 조성한 애완견 공원(dog park)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헬싱키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살 때 취득ㆍ등록세(?)로 애완견 가격에 따라 500~ 1000유로(약 60만~120만원)를 내고 한국의 재산세처럼 연간 20유로쯤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들 애완견(주인)이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연간 400만유로(약 50억원)에 달한다.


헬싱키시에는 애완견 공원이 80여 개나 있으며 해변가에 있는 공원은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다. @ YH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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