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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강제 투표제를 경험하고 글 쓰신 분처럼...

2007. 12. 11. 22:04 | Posted by 오마이도그 오마이도그

다음 블로거뉴스에 호주 강제 투표제 직접 경험한 블로거 기자 "이것이 달랐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읽고 작년 2월 한겨레블로그와 국정넷포터에 올린 비슷한 내용을 내 블로그에 다시 올려본다.

난 블로거뉴스에 실린, 호주에서 전국민 의무투표제를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에 대한 글의 댓글을 보니 브라질에서도 투표 안하면 벌금 물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작년에 내가 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표정책을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하 작년에 쓴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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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하면 과태료 내는 건 어떨까? 
낮은 투표율에 과반수도 안되는 당선은 막아야
지방선거가 석달여 남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미투표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고, 결선투표를 통한 과반수 당선자제도를 제안한다.


2003년과 2005년을 빼고 올해 지방선거를 포함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매년마다 실시하는 선거에 국민들로선 ‘선거노이로제’에 걸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마다 있는 선거 때문에 오죽하면 선거무용론까지도 나오겠는가.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각 시도 의원과 기초 광역단체장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정당 경선과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이러한 지자체 선거철만 되면 의문시되는 것은 선거때마다 각 동, 시군, 도의 장에 당선되기 위해 나오는 무수히 많은 후보자들의 등장이다.


보통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할 것 없이 각 지역구마다 너댓명씩 후보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단 한명의 후보자만 나와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경우도 흔해 해당 지역민들로서는 황당한 선거를 경험하기도 한다.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정치가 지역민들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거나 어떤 이는 진정 지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는 양 말하며 나서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간과하는 것은 어떤 선거든 정당추천이나 일정한 선거권자 추천서를 확보하고 기탁금으로 낼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선거에 나설 수 있고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도 환불받을 수 있는 선거경제학적 실익도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후보자가 나오는데다가 후보자가 자신을 뽑아줄 지역민들에게 선전벽보와 TV토론, 책자형 선거공보로만 홍보해야 하니 자신을 알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투표로 해당 지역에서 한명만 당선시켜야 될 지역민들로서는 자질과 도덕성, 정책 현실성 및 실현의지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일꾼을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신이 뽑아줄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없이 투표를 해야 할 지역민들로서는 누구를 찍겠다는 분명한 소신없이 자신의 의지를 암묵적으로 포기한 채 주위 사람들 얘기만 듣고 표를 주는 찜찜한 선거를 겪은 지 이미 오래이다.


예상컨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실시할 때마다 떨어진 통계를 볼 때 올해 역시 2002년에 있은 3회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 48.8%보다 더 낮아지거나 그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생각컨대 해당 지역의 다수의 후보자들이 선거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키포인트는 낮은 투표율과 다수결이 안되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안정적인(?) 당선득표율,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채 어찌보면 ‘찍기’만 해야 될 지역민들의 반강제적인 정서적 표심 성향에 있다.


투표율이 선거인수의 과반수도 안되거나 기껏 60%대의 저조한 선거이다보니 다수의 후보자들은 그 속에서 ‘밑전야 본전’이고 각자 입장에서 투표율의 높고 낮음 여부와 후보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운 좋으면 ‘봉’잡는 식의 선거일 수 밖에 없다.


과반수 득표를 얻지 않아도 당선되니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칙이 선거에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게다가 지방선거에서 좁게는 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넓게는 지역민들을 위할 수 있는 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아야 할 선거권자들이 후보자를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로부터 차단된 채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찍기’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모든 선거의 아킬레스건이다.


선거때마다 다수로 나오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표를 하는 문제점과 과반수가 안되도 당선되는 선거실태, 어떤 이유든 아예 투표를 포기해버리는 선거권자들로 인한 투표율 저하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선거의 투표율 저조는 다시 당선되기 위해 나오는 기존 의원들과 단체장들, 후보자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나는 심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자가 많을 경우 그야말로 운 좋게 당선될 수도 있지만 투표율이 높고 과반수가 되어야 당선되는 경우라면 그만큼 선거에 임하는 부담도 커서 후보자가 ‘밑전야 본전’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나올 수 없고 선거권자로선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증가한다.


이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선거에 ‘미투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결선투표를 통한 과반수 당선자제도를 제안한다.


‘미투표 과태료’란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권자들에게 벌금 형식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태료는 마치 불법주차나 고성방가 등 사회적인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실수를 하게 되면 내는 벌금처럼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과반수 당선자를 내기 위한 결선투표는 선거권자가 다수결을 수용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식의 생각으로 아무에게 자신의 소중한 표를 주게 되는 고질적인 투표행태를 없애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해본다.


그러나 미투표 과태료는 벌금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거철마다 나오는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는 점과 날로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로 인한 정치의 평균하향화를 막고 낮은 투표율 때문에 선거에 나서게 되는 후보자들의 ‘밑전야 본전’식 행태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이로 인한 선거무용론 또한 선거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가 될 수밖에 없다.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1789만여 명(전국 선거인수 중 미투표자 비율 51.2%),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200만여명(29.2%),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1401만여 명(39.4%)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 많은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더라면 이 사회의 성숙도가 보다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한다.


국방, 근로, 납세, 교육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4대 의무이다. 여기에 투표의 의무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하니 근로는 의무이기 이전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는 강제적인 의무로 여기에 투표의 의무를 포함해 강제성을 띠고 법적으론 미투표 과태료를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미투표 과태료에 대한 생각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로는 다수 국민들의 정치적인 뜻을 왜곡하는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의 과반수도 안되는 당선은 무의미하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아 내야 될 과태료 납부방식은 TV수신료가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듯 예외없이 각 세대별로 미투표자의 수를 합산, 여타 고지서에 포함하면 되고 과태료는 투표하러 갈 때의 교통비 정도의 1만원이면 적당하다. 이렇게 걷힌 돈은 선거나 국가재정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선거는 매년하든 10년만에 하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투표행위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거를 실시해야 하듯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과반수를 근근히 넘는 투표율에 과반수도 얻지 못한 당선자보다는 결선투표에 의한 과반수 당선은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있다.


투표와 과반수 당선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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